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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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4. 9. 19.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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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9-20 |
| 조회수 | 2759 | ||
| 첨부파일 | law240920(9.19.결정).hwpx law240920(9.19.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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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4모179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 (라) 재항고기각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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