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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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 1. 중요판결]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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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6-05 |
| 조회수 | 1299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5두17201(6.1).pdf | ||
| 2005두17201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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