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판 결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8667
첨부파일	law230323(3.23. 전합 결정).hwpx law230323(3.23. 전합 결정).pdf
[민사]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바) 파기환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