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고액단독 항소심 관할변경 안내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민사 고액단독 항소심 관할변경 안내
등록일	2016-09-09	조회수	13674
첨부파일
2016. 9. 6. 공포된 개정「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사 고액단독 항소심 사물관할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내용 소송목적의 값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민사 단독사건의 항소심이 기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항소부”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지방법원 합의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으로 일원화됩니다. 2. 개정 규칙의 시행일 2016. 10. 1.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항소ㆍ항고장이 접수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전글	2016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들(일반직)의 공개검증
다음글	2017년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주제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