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취임 1주년 업적 정리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대법원장 취임 1주년 업적 정리
등록일	2000-09-26	조회수	20238
첨부파일
大法院報道資料(2000.9.25.) 문의: 공보관 ☎ 3480 - 1451 대법원 공보관실 ━━━━━━━━━━━━━━━━━━━━━━━━━━━━━━━━━━━━ 대법원장 취임 1주년 업적 정리 최종영 대법원장 취임 1주년 업적 정리 ○ 2000. 9. 25. 자로 대법원장님의 취임 1주년을 맞이 함 ○ 사법부의 기본 목표 대법원장은 취임하면서 복잡해지고 다원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 화와 날로 심화되어 가는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우리 내부의 효율적인 통합 과 외부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구축, 법치주의 확립, 사법권의 독립이 우리 사법부의 기본 목표임을 역설함. ○ 구체적인 문제의식 국민에 대한 설득력 부족, 과중한 업무와 비효율, 전문성 부족, 국민과 사법 의 거리감, 사법행정에 대한 조직원의 참여 부족, 우수인력의 누출 등에 대 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져 왔음. ○ 개선의 방향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21세기에 걸맞은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하 기 위하여는 재판의 공정·신속, 법원 자원의 효율화, 전문성의 강화, 국민의 신뢰,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사법서비스를 지표로 삼아 지난 1년 간 사법부 를 이끌어 옴. ○ 업적 정리 대법원장님의 지난 1년간의 업적을 정리함으로써 그 동안의 사법부의 노력 을 반추하여 보고 사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자료와 같음 < 별첨 > I. 법원 구조의 개편 1. 지원 항소부 설치 ○현행법상 단독사건의 항소부는 지방법원 본원에만 둘 수 있게 되어 있어, 서 울의 경우에는 본원이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지원 관할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서울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도 지방법원 본원까지 의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는 항소권의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서울지방법원 산하 5개 지원 및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하고자 함 ○2000. 5.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2000. 6. 8. 법무부로 송부하여 현재 법무부에서 심사 중임 2. 단독지원의 합의지원화 ○현재 대부분의 지원이 합의지원화되고 6개소의 단독지원이 남아 있으나 단독 지원에서는 합의사건을 처리할 수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함 ○이에 단독지원을 모두 합의지원으로 승격시켜 모든 지원을 원칙적으로 합의 지원화하기로 함 ○2000. 5.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개정안 성안하여 2000. 6. 8. 법 무부로 송부하여 현재 법무부에서 심사 중임 3. 가정지원의 설치 ○현재 서울 이외의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사사건 등 처리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가정지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사사건 등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000. 5.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성안하여 2000. 6. 8. 법무부로 송부하여 현재 법무부에서 심사 중임 4. 고등법원 관할의 확대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일률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항소부)로 되어 있고, 단독사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비중은 계속 줄어 항 소심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위배됨 ○이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함 범위의 단독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을 관할고등법원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2000. 5.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2000. 6. 8. 법무부로 송부하여 현재 법무부에서 심사 중임 II. 직급제도의 개선 ○최근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법관들의 조기·대량 사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사직현상의 주요인은 법관에 대한 미흡한 처우, 업무과중 등과 함께 현행 법관직급제도에 따른 선별승진제도라 할 것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호봉을 단일화하여 법관의 보수를 직급이 아닌 근무경력에 따라 달리하는 단일호봉제를 추진하고자 함 ○ 현재 개선방안(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와 협 의 중에 있음 III. 전임 시·군 법원 판사 확충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친근감을 높이기 위하여 2000년 2월 및 7월에 원로변호사와 경륜있는 재야변호사 10명을 전임 시·군법원판사에 임용·배 치함 IV. 재야변호사 법관 임용의 확대 ○ 2000년 2월 및 7월 정기인사시 원로변호사를 포함한 통상, 지적소유권, 조세, 환경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력과 경륜을 갖춘 재야변호사 30명을 법관으 로 임용함으로써 법조일원화와 법관인력난 해소를 도모하였음 V.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재판업무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연구성과를 축적함으로써 재판업무 의 충실화, 효율화 및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분야연구회를 구성함 ○2000. 9. 25. 전문분야연구회 회장단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그 이후 각 연구 회별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임 VI. 연구법관제도의 도입 ○일정한 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통상적인 재판업무에서 해방시켜, 법관 업무편 람 등 재판보조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전문분야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 기 회를 부여함으로써, 법원의 총체적인 재판역량을 강화하고 법관의 전문화 취 지를 살리기 위하여 연구법관제를 도입하였음 ○2000. 2. 법관 정기 인사에서 처음으로 사법연수원에 6개월 동안 연구법관 1 명을 배치하였고, 2000. 8. 15. 부동산경매(입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 서를 제출하였음 VII. 해외연수의 확대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충함으로써 국제화된 의식을 함 양하고 식견을 넓히며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2001년도 사법부 해외연수 예산을 약 38% 증액시켰으며, 이에 맞추어 해외연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인원도 대폭 증가시킬 예정임 VIII. 재판제도 관련 개선사항 1. 재판매뉴얼 발간 가. 취지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일관되고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신규임용이나 사무 분담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판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소송유형별로 재판 절차상 유의사항이나 실무관행·업무처리기준 등을 정리한 재판매뉴얼을 편 찬·발간함으로써 재판업무의 개선과 사무처리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추구하 도록 함 나. 진행경과 ○ 2000. 7. 재판매뉴얼 시리즈 제1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실무편람』 발간 ○ 2000. 9. 25.∼29. 재판매뉴얼(민사 6개, 형사 3개) 작성을 위한 전담재판부 법관세미나(예정) ○ 현재 전문법원과 전담재판부를 중심으로 민사사건 매뉴얼(지적재산권, 의료 과오, 건설, 국제거래, 언론, 노동, 소액), 형사사건 매뉴얼(불구속사건의 심리 방식, 부인사건의 심리방식, 기타 형사사건의 법정운영방식), 가정사건 매뉴 얼, 행정사건 매뉴얼을 작성중에 있으며, 2001. 1.경 발간함으로써 2001. 2. 정기인사로 사무분담이 변경되는 재판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 정임 2. 소액사건심판제도의 개선 ○ 대부분의 소액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야 하는 불편이 있고, 법원으로서도 불필요한 변론기일을 여는 등 소송경제 상 낭비적 요인이 있어 왔음 ○ 이에 따라 소액사건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은 결정으 로 이행권고를 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 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00. 6. 8. 법무부에 송 부하였음 3. 조정·화해의 활성화 ○ 조정·화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향후 5년 이내에 판결 이외의 대체적 분쟁 해결비율을 30%정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조정위원이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정에 관여하는 이외에도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00. 6. 8. 법 무부에 송부하였음 ○ 신속한 조정사건기록 송부, 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에 대한 사무처리의 통일 등 조정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칙과 예규를 개정하여 2000. 7. 1.부터 시행하고 있음 ○ 조정제도의 장점 및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법원 홈페이지에 민사조정 에 관한 항목을 두어 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음 4. 즉결심판제도의 개선 가. 즉결사건 전담법관 제도 ○ 즉결심판 전담법관을 지정하여 즉결심판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도록 하고, 즉 결심판 전담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법으로 보호유치되어 있는 사례가 없게끔 적절한 소송지휘를 하도록 함으로써, 즉결심판업무에 있어서도 담당 법관의 전문화를 통하여 양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충실한 재판진행을 도모 하도록 하였음 ○ 즉결사건 법정개정 시각 변경 - 보호조치되어 있는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자들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한편, 보호조치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이 이른 새벽 에 경찰서에 출두하였다가 즉결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 래 오전 9시 이전에 개정하던 법원은 개정시각을 오전 9시 이후로 늦추도 록 변경하였음 나. 즉결심판 관할의 조정 ○ 보호조치되어 있는 관할법원과 일반 형사소송 관할법원이 다른 지역에 있고, 즉결법정이 법원과 전혀 다른 장소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울지방법원 본원과 서부지원의 즉결사건은 응암동 즉결심판소에서 처리되고 있었음) 민원인의 혼동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 여 즉결심판 관할과 일반 형사소송 관할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도록 조정하 였음(서울 지역의 경우 응암동 즉결심판소는 폐쇄하고,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서부지원에 즉결법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음) 다. 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의 개정(불출석 심판범위 확 대) ○ 즉결법정 출석에 수반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원과 경찰의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현재 범칙금 미납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불출석 심판청구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과 철도법위반 등 법규 위반내용이 정형적이거나 법정형의 범위가 좁은 사건에 대해 벌금 예납기준을 설정하고, 그 금액을 예납한 피고인은 불출석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출석 심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즉결심판절차에서 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2000. 7. 1.부터 시행하였음 라.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의 개정 추진 ○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즉결심판을 받기 전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그 사람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 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추진함(2000년 정기국회 통과 목표) 5. 약식명령절차의 개선 가. 약식사건 전담법관제도 ○ 경력이 짧은 법관 여러 명이 약식사건을 나누어 담당하던 사무분담방법을 개선하여 형사단독 정도의 경력을 가진 법관 중에서 소수의 법관이 약식사 건을 담당함으로써 처리기간을 준수함과 아울러 양형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 였음 나. 약식사건 처리방식의 차별화 방안 도입 ○ 약식사건을 유형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피고인이 다투지 않는 전형적인 사건은 양형의 통일과 일관성에 중점을 두어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고인이 다투는 사건이나 민사분쟁과 관련이 있는 복잡한 사건 등은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여 통상재판 회부 여부와 범죄혐의의 유무 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였음 다.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심리 충실 ○ 정식재판청구서에 정식재판청구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공판절차에서의 심 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정식재판 청구사유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결을 함으로써 경미한 형사사건의 처리에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등본과 함께 약식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송 달함으로 써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개선하였음. 마. 형사소송법 중 관련규정 개정추진 ○ 약식절차에서도 공소장변경이나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함 ○ 약식절차에서 공소기각, 면소가 가능하도록 함 ○ 상소규정 중 재소자에 관한 특칙을 준용하도록 함 ○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결정으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6. 구속사건 신속기일지정제도의 실시 ○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제1회 공판기일을 공소장 접수후 2 내지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지정하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는 등 간이한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2000. 3. 1.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구속사건의 형사재판 패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구속 사건의 기일 지정을 둘러싼 법조브로커의 발호의 여지를 없앴을 뿐만 아니 라 제도 시행 약 3개월만에 미결구금 산입일수가 전국 평균 약 11. 4일이 줄 어드는 등 불필요한 미결구금일수가 대폭 단축되는 성과를 거둬 피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였고, 한편 자백 등 간이한 사건과 복잡한 사건이 신속하 게 가려지게 되어 피고인이 다투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보다 충실하게 심 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7. 계좌추적, 감청에 대한 엄정한 통제 ○ 과거 통신제한조치 및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이 남용됨으로써 국민 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지적이 있어옴에 따라 대 법원에서는 통신제한조치허가사건 및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사 건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보다 엄격한 실무의 운용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1999. 11. 29. 제4회 전국 영장전담판사회 의를 개최한 바 있음 ○ 나아가 위 회의에서의 토론내용을 기초로 2000. 3. 11.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사전허가서, 사후허가서 및 사전·사후허가서 등 3가지 양식으로 분류함으로 써 감청대상자 및 감청의 기간을 필요한 최소한도내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 기관의 긴급감청을 통제하고,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설함 과 동시에 일부기각의 취지를 명시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 시행하고 있음 8.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범죄 재판의 신속한 처리와 양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0. 3. 20. 제4회 전국 선거범죄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실무운용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음 ○ 위 회의에서의 집약된 논의내용에 따라 2000. 4. 11. "선거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지침" 예규를 개정하여 선거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1회 공판기 일을 지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 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 결과 과거에 비하여 보다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9. 회사정리·화의촵파산절차의 정비 ○ 1999. 12. 국회를 통과한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의 개정법률이 2000. 4.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 기 위하여 2000. 3. 31. 기존의 "회사정리등규칙"을 개정한 바 있고, 또한 법 률 및 관련 대법원규칙의 규정에 맞추어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등 관련 예 규도 개정한 바 있음 ○ 전국의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및 판사들이 함께 모여 2000. 6. 19. 도 산실무법관연수를 개최하는 등 일선 법원에서의 도산사건 처리실무의 적정 한 운용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회사정 리·화의·파산사건 처리실무상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실무 적·입법론적 대처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하여도 지 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음 IX. 공무원의 사기진작 추진 1.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면서 해당분 야의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기능직공무원이 시설·공업직군의 일반직공무원에 특채될 수 있도록 2000년 1월1일자로 11인, 2000년 7월 1일자로 3인, 계 14인 의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였음 2.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요건완 화 ○ 장기근속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게 명예로운 퇴직기회 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 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던 것을 2000년 1 월 1일부터는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그 요 건을 완화함 X. 조직·정원운용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 1. 과 조직의 정비 ○ 2000년 1월 1일자로 제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 남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민사과를 민사과와 민사신청과로 각 분과하 였음 2. 법원용역속기사의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의 전환 ○ 집중심리제의 활성화를 위해 용역으로 운용하던 속기업무를 2000년 7월 1일 자로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운용함 ○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정원은 138인임 XI. 제안제도의 활성화 추진 ○ 제안의 내용을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제안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제안의 모집 횟수와 기간을 늘임 (연 1회 → 연 2회, 연 5개월 → 연 8개월) ○ 제안자의 편의를 위해 제안서 제출부수를 줄임 (8부 → 1부) ○ 제안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부상금 및 미채택된 제안에 대한 격려금을 상향 조정함(은상, 동상 : 30∼50만원 → 50∼70만원, 미채택된 제안에 대한 격려 금 : 5∼10만원 → 5∼20만원) ○ 창안으로 채택하지 않은 제안을 시행한 경우 시행연한의 제한(종전 2년이내) 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함 XII. 등기전산화 관련 1. 부동산등기전산화 완료 등기소의 증가 ○ 전국 209개 등기소 중 1999. 9. 25. 당시는 33개 등기소(16%)가 완료되었으 나, 2000. 9. 25. 현재는 81개 등기소(39%)가 완료되었음 ○ 2002. 9. 30.까지 전국 209개 등기소의 부동산등기부를 전산 완료할 예정임 ○ 한편 전국 등기소의 부동산 필수를 기준으로 전국 44,067,910필 중 1999. 9. 25. 당시는 5,871,232필(13%)이 완료되었으나, 2000. 9. 25. 현재는 18,244,477필 (41%)이 완료되었음 2. 무인 부동산 등기부등본발급기의 외부설치 ○ 1999. 9. 25. 당시는 무인 부동산 등기부등본발급기가 등기소 외부에 설치되 지 않았으나, 2000. 9. 25. 현재는 무인 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기가 등기소 외 부에 설치되었음 ○ 이로 인하여 등기소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민원인들이 등기소에까지 가지 않고도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편리하게 되었음 ○ 2000. 9. 25. 현재는 등기소 통폐합으로 없어진 북익산등기소가 있던 장소인 전북 익산시 합열읍에 1대만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나(2000. 7. 1. 설치 운영), 2000. 10. 2. 서초구청, 인천지방법원, 송파구청 등에 추가로 설치, 운 영할 예정임 3. 타 국가기관과의 정보연계(전산에 의한 과세자료 송부)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5(과세자료등의송부)의 규정에 따라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한 등기소는 등기신청서 부본을 국세청에 송부하여야 함. 따라서 당사자 는 그 송부에 필요한 등기신청서 부본을 1부 더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소 담당 공무원은 등기소 고유업무 이외에 등기신청서 부본을 국세청에 송부하는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 ○ 1999. 9. 25. 당시는 전산화된 등기소의 경우에도 종전의 방식에 따라 등기신 청서 부본을 국세청에 송부하였으나, 2000. 9. 25. 현재는 전산화된 등기소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을 전산에 의해 국세청에 송부하고 있음(2000. 8. 1.부터) ○ 따라서 전산화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국세청 송부용 등기신 청서 부본은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등기소의 담당 공무원도 등기소 부본을 국세청에 송부하는 추가 업무의 부담에서 해방되게 되었음 4. 상업등기업무 전산 프로그램의 재개발 및 서울 상업등기소 이외 장소에의 무 인 상업 등기부등본발급기 및 무인 인감증명서 발급기의 설치 ○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는 2000. 9. 25. 현재뿐만 아니라 1999. 9. 25.에도 전산에 의해 상업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1999. 9. 25. 당시의 전산 프로 그램은, 서울 상업등기소만 전산에 의해 상업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고, 다른 등기소에서는 전산에 의해 상업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폐쇄형이었 음 ○ 그러나 2000. 7. 18. 재개발되어 2000. 9. 25. 현재 사용중인 전산 프로그램은 서울 상업등기소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등기소의 상업등기업무도 전산에 의 해 처리할 수 있는 전국형임(이 전국형 프로그램에 의해 2002. 12.까지 전국 등기소의 상업등기업무를 전산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로 할 계획임). 한편 전국형 전산 프로그램의 개통과 함께 서울 상업등기소 이외인 서울지방법원 본원, 각 지원에 무인 상업등기부등본발급기 및 무인 인감증명서발급기를 설 치하여 민원인은 서울 상업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서울지방법원 본지 원에서 상업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2000. 7. 18.부터) 5. 등기신청사건의 접수순 처리의 전산 강제 ○ 1999. 9. 25.에도 등기신청사건은 접수순으로 처리하도록 등기예규에 규정되 어 있었으나, 사실상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 ○ 2000. 9. 25. 현재는 서울 상업등기소를 포함한 전산화된 전국 등기소의 부동 산 및 상업등기 신청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으로 처리하도록 전산적으로 강제되어 있음(2000. 3. 1.부터 시행) XIII. 호적사무전산화 ○ 수작업 체계의 호적사무를 전산화하여 2001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온라인 서 비스를 실시한다는 목표하에 '99년도부터 기본계획수립과 예산의 확보, S/W 의 개발 등 업무는 행정자치부가 수행하고,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촵제도적 측 면에서 협조와 지원을 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함 ○ 법원행정처에서는 호적전산화사업을 위한 호적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 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577호, 제579호)를 마련하여 각 호적관서에 시달하였고, 호적사무 전산화에 따른 호적법 개정법률안을 확정하여 법무부 에 제출하였으며, 2000년 중으로 호적법시행규칙안의 마련 및 개정 호적실무 자료집(기재편) 발간 예정임 XIV. 등기업무 개선 1. 무인등본발급기를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 ○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 무인등본발급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 거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함 2. 등기신청사건의 선접수 선처리의 시행으로 등기업무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 를 회복 ○ 등기신청사건 처리업무의 적정화를 기하고, 업무처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접수순서대로 교합 처리하도록 전산적으로 구현 시켜 부동산등기는 2000. 3. 1.부터 상업등기는 2000. 7. 18.부터 각 시행 3.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에 의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 등기신청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 장, 주민등록등본, 검인계약서, 등록세 등은 구청 등 지방행정관청 소관 업무 인 관계로 등기를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등기소외 지방행정관청을 방문하여 야 하는바, 지방행정관청 직원을 등기소에 파견 등기소에서 위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지적현장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현 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와 청주지방법 원 등기과 등에서 실시 중에 있음 4.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 책자 발간 ○ 등기유형별 등기신청서의 견본, 작성방법 및 첨부서면 등을 알기 쉽게 설명 한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책으로 발간하여 각 등기 과·소에 비치함으로써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등기를 신청 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안내의 효율성을 높힘 5. 주택채권매입금액 산정 방식 개선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당해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매입금액을 산정하는데, 이의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많 은 민원이 발생하였던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하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교부 받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시가표준액을 기재하도록 하여 위 시가표준액을 신청인이 직접 계산한 후 이를 등기관이 다시 계산하여 확인하는 번거로움 을 해소시킴 XV. 등기특별회계의 운영 1. 등기소 신·재축으로 국민편의 도모 및 등기업무환경 개선 ○ 업무량이 과다한 등기과·소의 관할 중 동대구 외 2개 등기소를 신설함으로 써 국민들의 등기소 이용 등에 편의를 도모하였고, 20년 이상 노후된 서울 성북 외 6개 등기소 건물을 재축하여 등기업무환경을 개선함 2. 등기환경 변화에 따른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의 변경 ○ 1994년 등기특별회계법이 시행된 이래 1행정 구역 1등기소의 원칙 하에 등 기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2년 전국의 모든 등기소가 전산화되면 1행 정구역에 1등기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음 ○ 따라서 등기소 신축보다는 현재 시설이 열악한 노후 등기소를 우선적으로 재축하며, 서울 강남 및 강북의 전지역을 관할하는 강남·강북 광역등기소 를 설치하는 등 기존 등기소의 관할도 광역화하여 인원 및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성을 높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기소 장기 신·재축 계 획을 변경하여 수립하였고, 1행정구역에 2등기소가 설치되어 있던 광주지방 법원 보성등기소와 벌교등기소, 전주지방법원의 익산등기소와 북익산등기소 를 각 통·폐합하였으며, 내년 1월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사등기소를 같은 지원 등기과에 통합기로 확정하였음 XVI. 법무사 관련(법무사법 개정안 확정) ○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취지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공무원경력자에게 자동으 로 부여하던 법무사자격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시험실시 제도로 전 환하는 한편 일정한 경력자에게는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법무부로 송부 ○ 다만, 현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재직자 중 법무 사자격인정 경력요건에 해당되는 자들에 대하여 자격증을 일괄 교부함으로 써 재직자들의 심리적 동요를 막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조직을 안정화 함 XVII. 사법의 국제화 1. 민사사법공조조약의 추진 및 사법외교의 강화 가. 캐나다 연방 대법원장의 한국 방문 ○ 2000. 9. 6.부터 9. 11.까지 캐나다 연방 대법원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국 대법원장과 양국 사법부간의 교류와 협력 강화 및 민사사법공조의 활 성화 방안을 논의함 나. 대법원장님의 중국·카자흐스탄 공식방문 ○ 2000. 9. 21.부터 10. 3.까지 최종영 대법원장께서 중국·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하고, 방문국의 대법원장과 양국 사법부간의 교류와 협력 강화 및 민사 사법공조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2. 외국인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정통역제도 개선 가. 취지 ○ 외국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우리 나라의 사법운영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 전담재판부를 설 치하고, 법정통역제도를 개선함 나. 외국인 형사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 외국인 형사사건의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판절차의 진행 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 2. 서울고등법원, 서울·인천·수원·부산·광주지 방법원 등 6개 법원에 외국인형사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였음 다. 법정통역제도의 개선 ○ 양질의 법정통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역인이 재판절차에 보다 충실히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2000. 5. 통역료의 인상 및 그 산정방법의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7. 1.부터 시행하고, 2000. 6. 우수 통역인 명부를 작성하여 각급 법원에 이를 송부함으로써 재판실무에 활용함 3. 민사사법공조조약의 발효와 공조절차의 정비 가. 한·호 민사사법공조조약의 발효 ○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체결된 최초의 양자조약인 한·호 민사사법 공조조약이 99. 12. 13. 국회에서 비준되어 2000. 1. 16. 발효됨 ○ 위 조약에서 중앙당국으로 지정된 법원행정처가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호 주의 중앙당국과 직접 송달서류를 주고받음으로써 섭외사건 재판의 신속하 고 적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됨 ○ 그 외에도 위 조약은 영상전송을 통한 증거조사,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증 명서 송부 등 발전된 형태의 사법공조 규정을 많이 담고 있음 나. 헤이그 송달협약의 발효 ○ 대표적인 다자간 민사사법공조조약인 헤이그 송달협약이 99. 12. 13. 국회에 서 비준되어 2000. 8. 1.자로 국내에서 발효되었음 ○ 위 협약은 우리가 1997. 8. 30.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회원국이 된 이후 동 회의에서 채택된 34개의 조약 중 최초로 가입한 조약임 ○ 위 협약의 국내 발효로 종래 위 협약 가입국과 사이에 이루어졌던 관할법원 송달 방식이 중앙당국 송달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수적으로는 그간 영사송달이 불가능했던 일본 지역에서 영사송달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2000. 8. 위 협약 발효에 따른 공조사건 처리지침을 각급 법원에 시달하였음 XVIII. 재야변호사 법관 임용 확대 ○ 2000년 2월 및 7월 정기인사시에 원로변호사를 포함한 통상, 지적소유권, 조 세, 환경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력과 경륜을 갖춘 재야변호사 30명을 법관 으로 임용함으로써 법조일원화와 법관인력난 해소를 도모하였음 XIX. 민원업무의 개선 ○ 대법원장님은 취임사를 통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대적 변 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사법부 구현을 강조하심. ○ 이에 따라 지난 3년동안 진정, 청원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나타난 국민의 법 원에 대한 불만요인을 분석한 결과, 불친절 및 민원서비스의 부족이 국민의 법원에 대한 불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남. ○ 따라서 민원업무 시스템의 체계화, 민원처리 이의에 대한 현장구제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그 예로 친절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민원업무편람 초고를 작성(2000년 8월)하고 의견수렴 및 업무분석을 통하여 금년말에는 민원업무 편람(가칭)을 발간 민원업무에 활용하게 될 것이고, 현재 각급법원, 등기소 에 민원함을 설치하고 민원함에 이의신청기관(감사관, 사무국장)의 전화번호 를 기재하여 민원현장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XX. 감사업무의 개선 ○ 첫째,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활동 둘째, 종전 불합리한 관행의 타파 를 위한 감사활동 셋째, 사전예방 감사 및 일선 직원들의 여론수렴 넷째, 기 획감사의 활성화로 기본방향을 정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음 ○ 이에 따라 감사활동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의 타파에 집중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 그 동안 실시한 주요 기획감사는 경매업무 특별감사,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촉탁 업무처리실태조사, 시·군법원의 업무처리실태조사, 집단등기사 건처리 실태조사, 기타집행사건 배당절차에 대한 처리실태파악, 등기부 위조 사건조사, 각급법원 ARS운영 및 전화사용실태조사, 전산화등기소 업무처리 실태 조사 등을 시행하여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였음 XXI. 『국민과 사법』심포지엄 개최 1. 심포지엄 개최 ○ 2000. 2. 9. 대법관회의를 거쳐 확정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나아가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구현 이 예견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국민의 입장에서 바 라본 사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 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2000. 10. 23.에 "국민과 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2. 취지 ○ 지금까지 사법제도가 주로 법률공급자인 법원·검찰·변호사의 입장에 초점 을 맞추어 형성·운영되어 온 점을 반성하고, 법률수요자인 일반국민의 시각 에서 사법부의 실태를 조명함으로써 국민의 의견과 주장을 사법정책에 적극 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 다른 한편, 사건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재판제도를 정당한 권 리구제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보복이나 화풀이의 수단으로 악용 하는 일이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법률수요자인 일반국민의 사법에 대한 시각과 자세에 대하여 건전한 방향을 제시함 XXII. 사법정보화 관련 1. 정보인프라 개선 가. 개인 전산환경 개선(2000. 1) ○ 법관용 PC 및 프린터 전면 교체(1,400대) 및 일반직용 PC의 보급 나. 네트웍 환경 개선 (1) 시군법원 전산망 설치 ○ 1차 23개 법원 설치(1999. 12) : 전산화율 30% ○ 2차 20개 법원 설치 예정(2000. 10) : 전산화율 49% (2) 네트웍 장비 업그레이드(1999. 10 ~ 2000. 4) ○ 노후 스위치(Switch) 및 허브(Hub) 교체 ○ 10Mbps 지원의 노후된 Category 3 케이블을 100Mbps 지원가능한 Category 5 케이블로 교체(대법원, 수원, 창원, 전주지법 전체 및 서울종합청사, 인천, 대전, 청주지법 일부) 다. 주전산기 도입(2000. 1.) ○ 유닉스(UNIX) 서버 도입 - IBM RS6000 S80 3대, HP N4000 2대 - 신규 그룹웨어, 판결문관리, 재판사무시스템 추가 개발에 이용 2. 정보시스템 개발 가. 재판사무시스템 (1) 형사류 재판사무시스템 전면재개발(2000. 2 ~ 2000. 12) (2) 형사사법기관과 정보공유체제 강화 ○ 2001년 초 모든 법원을 대상으로 공소사실 등 자료 공유 예정 나.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1) ARS (자동전화응답시스템) : 1999. 10. ○ 전화를 이용하여 사건진행정보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전국단일번호 (1588-9100) 서비스 (2) 대법원 홈페이지 재개발 ○ 1차 대법원 홈페이지 재구축(1999. 10) : 디자인 개선, 배너 도입 ○ 2차 대법원 홈페이지 전면 재개편 중(2000. 10. 오픈 예정) (3) 경매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중(2000. 8 ~ 2000. 12) ○ 법원경매웹사이트를 통해서 경매관련 정보(경매물건정보, 경매사건진행정보, 경매절차안내)를 제공함으로써 법원경매의 투명성과 경매의 활성화 추진 ○ 집행관과의 전자문서유통체계(XML 기술을 이용)를 구축 다. 의사결정지원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 (1) 신규 그룹웨어(코트넷) 도입 : 2000. 8. ○ 지식관리를 위한 기반시스템으로서 인트라넷 그룹웨어 도입 (2) 문서관리(판결문관리) 시스템 구축 : 2000. 7. ○ 판결문, 사법행정문서 등의 자료의 효율적 축적 및 검색 수단을 제공 ○ 판결문 전자파일의 보관, 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도입 (3) 판결서 작성지원 시스템 구축 : 2000. 5. - 2000. 10. ○ 법관의 판결서 작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손해배상사건 계산 유틸리티, 판결서 형식적기재사항 생성지원, 재판일정관 리, 법관사건메모 제공 (4) 재판연구관 보고서 시스템 구축 : 2000. 5. ~ 2000. 10. ○ 재판연구관의 연구보고서의 중앙집중적인 체계적 관리와 검색 기능 도입 3. 정보관리체제 구축 ○ 최고정보책임관(CIO) 제도의 도입(2000. 2) - 사법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최고정보화책임관(기획조 정실장 겸임) 제도 도입

이전글	국민과사법 심포지엄 인터넷 생중계
다음글	대법원장 중국, 카자흐스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