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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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56차 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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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5-30 | 조회수 | 558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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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56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4. 6. 9.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4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
▣ 주요내용 제4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인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손괴, 신용·업무·경매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전문위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양형기준 설정 방안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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