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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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 공개토론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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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3-07-12 | 조회수 | 2916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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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개요 o 주최 : 대법원 o 일시 : 2003. 7. 25. (금) 14:00∼18:00 o 장소 : 대법원 4층 대회의실 (401호) o 사회자 : 차한성 (車漢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o 토론자 - 강일원 (姜日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나기주 (羅錡湊,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 - 유중원 (柳重遠,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장) - 장기원 (張基元,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 정용상 (鄭容相,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 차병직 (車炳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한인섭 (韓寅燮,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가나다 순) II.개최 취지 대법원의 지속적 연구·검토과정으로서 토론회 개최 - 대법원은 수년 전부터 사법정책연구실 및 사법제도비교연구회를 통하여 법조양성제도의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왔음 - 또한, 대법원은 2003. 1. 발표한 '사법발전계획 제2차 추진계획'에 따라 그 동안 논의된 각종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하여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하여 왔음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재론이 필요한 시점임 -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하여는 오랫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의견차이로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만 증가시킨 상태에서 그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이고, 그 결과 국가적 인력낭비 및 법학교육과 법조실무교육상의 여러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가까운 장래에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예상되는 등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 시도 - 각종 방안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보다 그 극복방안을 모색 - 종래의 추진방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 바람직한 추진방안을 모색 III. 문의처 o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전화: 02-3480-1255, 팩스: 02-533-3191 E-mail: khd2@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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