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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3 - 87호
2013년 인천지방법원 상임 조정위원 신규위촉계획 공고
법원행정처에서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인천지방법원 상임 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합니다.
2013. 7. 24.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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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자격
가. 15년 이상 다음과 같은 직에 있던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나. 관계 법령
- 위촉근거 : 민사조정법 제10조 제1항 단서,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2 참조
- 결격사유 : 조정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2. 위촉구분 : 상임 조정위원
-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담당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3. 소속 법원과 위촉 예정인원
가. 소속 법원 : 인천지방법원
나. 위촉 예정인원 : 0명(최대 3명)
4. 위촉기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상임 조정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5. 근무조건
가. 위촉 기간 : 2013. 10. 1.~2015. 9. 30.(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같은 임기로 다시 위촉할 수 있음)
나. 업무 내용 : 직무수행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건수 이상의 조정사건 처리
다. 수당 등 : 민사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당 등 지급
6. 위촉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지 : 2013. 8. 하순경
나. 개별 면접 : 2013. 9. 초순경
다.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 : 2013. 9. 중순경
라. 위촉일 : 2013. 10. 1.
※ 위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지원서 교부와 접수
가.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13. 8. 9.(금) 09:00부터 2013. 8. 21.(수) 18:00까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 2013년 인천지방법원 상임 조정위원 신규위촉계획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첨부서류 :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나. 접수기간 : 2013. 8. 12.(월) ~ 2013. 8. 21.(수)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합니다.
다.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대법원 청사 서관 제571호)
라. 제출방법 : 방문(본인 직접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상임 조정위원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8. 문의처 등
- 그 밖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전화 : 02-3480-1350,
이메일 : voyant68@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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