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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3-65호
손해배상 책임제한 법리의 적정 활용방안 연구 용역 공모 공고
‘손해배상 책임제한 법리의 적정 활용방안’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29.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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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손해배상 책임제한 법리의 적정 활용방안
나. 연구과제
○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책임제한의 법적, 이론적, 현실적 근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에 관한 법적, 이론적, 현실적 근거 제시
○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구체적 방법(비교법적 검토 포함)
- 책임제한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이에 관한 상급심 통제방법
- 과실상계에 의한 책임제한과의 차이점
-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가해자별 책임제한의 가부
○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확대가능 영역 검토
다.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 국내외 실태조사
2. 연구용역비
○ 1,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부교수(책임연구원)․조교수급(연구원)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3. 6. 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3. 5. 29. ～ 2013. 6. 7.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3. 6. 7.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입니다.
라. 최종 보고서는 계약만료일 5일 전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과보고서 200부 및 CD(결과보고서 파일 수록) 1개
- 결과보고서 요약본(10 ～ 20쪽 이내) 10부
마. 기타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전화:02-3480-1349(김범일 사무관, Email : mauer77@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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