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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중계 안내
등록일 2013-03-20 조회수 10489
첨부파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생중계 안내

 

대법원 공개변론 방송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건의 심리를 방송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이루는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이에 오는 3월 21일 아래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최조로 생중계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3. 3. 21.(목) 14:10

 

▣ 장소 : 대법원 대법정

 

▣ 쟁점 : 엄마를 자녀 유괴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사건 개요 :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양육 중인 생후 13개월의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한 것에 대하여 국외이송약취죄(형법 제289조)로 기소된 사건

 

▣ 소송 경과
 1심 무죄 선고, 2심 검사 항소기각(무죄) 선고

 

▣ 공개변론 중계방송 시청하기
 O 대법원 홈페이지  
 O 네이버
 O KTV

 

※ 공개변론 시작 전인 14:00부터는 대법원 공개변론의 절차, 대상 사건 내용 등에 관한 안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중계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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