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111호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그림자배심을 통한 평의 개선방안 모색
나. 연구 목적
○ 2010년 정책연구용역으로 「그림자배심을 통한 배심원 평결분석」시행
○ 참여재판 형태결정을 위한 연구자료 축적
- 2012년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구성 예정
- 선행연구 성과를 토대로, 분석 대상 평의를 확대하여 쟁점이 복잡한 사건과 추상적 법개념 등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 정도, 유ㆍ무죄 판단요소와 양형 고려요소의 준별 여부, 결론 도출의
합리성 정도, 실제 재판결과와의 차이, 배심원 수에 따른 양적ㆍ질적 차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논의될 수 있는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평결의 대상, 적정한 배심원의 수 등에 관한
분석결과 제공
- 국민참여재판의 평의 구조개선 여부 검토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공방안」으로서의 그림자배심 프로그램과 연계
- 현재 추진 중인 ‘로스쿨생, 대학생, 가정주부, 퇴직 학교장 등에 대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 연구배심과 참여배심 간의 평의 과정, 발언 내용, 결론 도출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적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다. 연구내용
○ 평의ㆍ설문 분석과 심층 면접을 통한 평의의 실증적 분석
- 평의 및 설문 분석건수를 늘려 선행연구 분석의 합리성ㆍ정치성 제고하고, 기존 방법에서 나아가
그림자배심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도입하여 다양한 각도에서의 평의 분석 시도
- ‘증거지향적 평의’ vs. ‘평결지향적 평의’ 관점에서의 배심원 성향분석
-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판사의 언어적ㆍ비언어적 행동, 검사 또는 변호인의 특정 변론기술 등이
평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 평의구조 개선방안 모색
- 현재 국민참여재판의 평의는 미국심 배심이나 독일심 참심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음
· 5/7/9인의 배심원 구성, 판사 의견 청취, 다수결에 의한 결정, 양형에 대한 의견개진 등
- 그림자배심 평의 분석을 통해 외국 입법례와 다른 참여재판의 평의 구조의 합리성 측정 및 필요
하다면 개선방안 모색
라. 연구관련 요구사항
○ 분석 건수 : 그림자배심 40~50건
○ 동일 성향 그림자배심과 비교ㆍ분석 방법 및 심층 면접 방법 : 협의가능
2. 연구용역비
○ 5,000만원(그림자배심원 수당 포함)
3. 공모자격 및 용역결과물 제출 기간
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나.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는 가능)
다. 제출 기간
○ 2012. 4. 30.까지
4. 선정절차 및 방법
가.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나.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라.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11. 9. ～ 2011. 11. 22.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전화번호 : 02-3480-141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
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 형사정책 연구과제
공모 담당자 앞(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1. 11. 22.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 서면 제출한 제안서와 별도로 전자우편 등으로 제안서 파일 제출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 [전:02-3480-1412(김유환 사무관,
Email : yuhwan76@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