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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 - 45호
『제1심 법원 구조개편 방안에 관한 사법정책 연구』용역 공모
제1심 법원 구조개편 방안에 관한 사법정책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13.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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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과제
○ 현행 제1심 법원구조와 관할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분석
○ 주요 외국의 구법원, 근린법원, 간이재판소, 커뮤니티 법원 등 제1심 법원구조 검토 - 도입배경,
형태, 사건처리 절차, 시행성과 분석 등
○ 우리나라에서 소규모 법원 등의 설치 가능성ㆍ현실성에 대한 검토
○ 바람직한 제1심 법원구조 대안 제시 등
2.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현행 제1심 법원구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관할 분배의 적정성 여부, 사건의 성격과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고, 사건처리 절차 및 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미국의 문제해결법원(Community Courts, 가정폭력법원, 약물법원, 정신건강법원 등), 치안재판소
(Magistrates' Court), 독일의 구법원(Amtsgericht), 일본의 간이재판소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시행성과 및 평가결과를 분석할 것
○ 그 밖에 참조할 만한 외국(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법환경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ㆍ분석할 것
3. 연구용역비
○ 5,000만 원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간
5. 공모자격
○ 공모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회ㆍ법인ㆍ단체ㆍ시설ㆍ대학ㆍ연구소 또는 그 소속
연구원ㆍ구성원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공모과제 관련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
: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조교 정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6.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공모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일 후 개별 통지
7.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5. 13.(금) ~ 2011. 5. 23.(월)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 [전화번호 : 02-3480-126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
(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1. 5. 23.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담당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허찬 사무관 전화 : 0234801262, Email : gjck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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