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추천인 :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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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에 있던 자
③ 제1항 각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
산한다. |
3. 추천기간 : 2010년 6월 30일(수)부터 2010년 7월 6일(화)까지
4. 추천방법
- 후보자 추천은 비공개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하는 등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에 규정된 추
천절차를 위반하여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에는 자문위
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에는 추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
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 양식의 예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다만, 추천인의 인적사항
과 후보자의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양식
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추천서에 기재된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이 미흡할 경우, 대법원에서 추천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후보자 등을 상대로 주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천서 제출
- 추천서는 우편으로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추천서는 2010년 7월 6일(화) 18시까지 대법원에 도달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대
법원장”으로 하시면 됩니다(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
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므로,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
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및 방문 제출시 공히 추천서 겉봉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
천 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그 밖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이승련 부장판사(3480-1290 ;
LSR@scourt.go.kr) 또는 인사제1심의관 김연학 판사(3480-1274 ;
classlaw@scourt.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