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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 용역 공모 공고
‘민사소송비용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 용역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9.
법 원 행 정 처 장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민사소송비용제도의 정비 방안
나. 필요적 검토사항
○ 인지대의 적정한 수준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인지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
○ 인지, 보관금, 예납금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민사소송비용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정비 방안 모색
○ 증거조사비용 등의 산정기준 간소화 방안 모색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비용법 등으로 나뉘어 있는 민사소송비용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의 검토
다.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 국가의 민사소송비용 제도를 조사, 연구를 통한 우리 법제의
개선 방안 도출
- 인지대의 적정한 수준, 인지대 환급 사유 등을 남소 및 남상소의 억제 효과, 경제적 약자의
제소 권한의 제약 효과 등의 관점에서 실증적 분석과 평가 실시
- 인지대와 송달료를 국고금과 예납금으로 분리 운영하는 현재의 비용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산정 방식의 간소화 방안을 연구
2. 연구용역비
○ 2,000만 원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09. 4.중 통보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3. 9. ～ 2009. 3. 20.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전화번호 : 02-3480-1349.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서관 571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9. 3. 2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09. 9. 30.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실[전화:0234801349(김영준 사무관,
Email : otori@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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