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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12. 9. ~ 12. 11. 서울법원 종합청사 청심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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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05 | 조회수 | 5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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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프로그램.pdf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자료집.pdf [김선수]공청회 종합토론.pdf [문형배]사법개혁 방안.pdf [조재연]토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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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개최 법원행정처는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 공청회는 국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법개혁’ 과제를 비롯하여 국민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공청회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학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수렴하는 열린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이어가 사법제도 개편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 12. 9.(화) ~ 2025. 12. 11.(목) ▣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 ▣ 상세 일정: 첨부 프로그램 참조 ▣ 안내사항 (1) 공청회의 발표문,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공청회 개시 무렵 이 글에 첨부파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2) 공청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므로,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의 QR코드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각 세션별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션 진행 중에 위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주신 질문이나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이나 의견이 많을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의견만이 소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5.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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