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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문
사건내용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소부 공개변론
【교통사고시 가해차량 보험자가 피해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방 청 일 2025-12-4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소부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25. 12. 4.(목) 14:00 ~ 16:00 (약 12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제2호 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사건 및 당사자
대법원 2022다287284 손해배상(기) (주심 대법관 신숙희)
원고: 강○○ 외 9명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서치원 및 김은경 변호사 등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명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혁, 김재희 등
사안의 개요
-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 원)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자기부담금도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전보되지 않은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의 상대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
쟁점 등
▶ 쟁점
- 쌍방과실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
▶ 쟁점파악을 위한 기초적 검토사항
- 자기부담금 액수의 산정 방식 및 부과 근거
- 과실비율의 산정실무 현황
▶ 이 사건의 파급효과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기각(상고기각) 또는 인용(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향후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
소송의 경과[원심=제1심: 원고들 청구기각]
▶ 원고들은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고 발생 후 약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임. 이를 두고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로 보고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
논쟁의 요지
▶ 자기부담금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해당함. 그럼에도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직접 가해자 측인 상대차량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됨. 즉, 자기부담금은 원래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험금으로 전보될 수 없는데 이를 가해차량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기부담금의 산정방식
- 과실비율의 산정방식
- 자차선처리방식과 교차처리방식 간 일관된 처리
- 자기부담금의 근거 및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
- 관련 전문학회의 의견
- 실제 자기부담금 부과 현황
- 피보험자들의 인식
▶ 쟁점 판단을 위한 기초적 내용으로 자기부담금 액수의 산정 방식 및 부과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산정 방식: 자기부담금 액수의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쌍방 과실사고에서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이 얼마로 산정되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부담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손해액 외에도 별도로 존재하는지가 문제됨
- 산정 근거: 자기부담금 약정이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수단인지 아니면 보험자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가 있는지
▶ 쟁점 판단을 위한 또 다른 기초적 내용으로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실무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과실비율은 Ⓐ 보험자와 당사자들이 사적 협의, Ⓑ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상 위 각각의 경우 과실비율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는지 쟁점이 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기각(상고기각) 또는 인용(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향후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특히 보험자의 보험료, 보험금, 자기부담금 및 과실비율 측정 실무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대법원은 소부 공개변론에서 관련 전문가를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위 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소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 순서에 따라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25. 12. 4.(목) 13:10~13:35
▶ 배부장소: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 배부방법: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확인 후 보관용 방청권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한 다음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있는 것을 말함
▶ 대법원 소법정은 법정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방청권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 이용석(2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5. 12. 03.(수) 업무시간 내 까지 민사과 (02-3480-133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 3480-1336 (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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