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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 국의 사법부 예산안 편성과 실태 연구 공모 공고
‘세계 각 국의 사법부 예산안 편성과 실태 연구’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8.
법 원 행 정 처 장
1. 공모과제
가. 과제명
○ 세계 각 국의 사법부 예산안 편성과 실태 연구
나. 필요적 검토사항
1) 사법부 예산안 편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가) 주요 선진국, 유럽동구, 남미 등 대륙별 주요 국가 비교 검토
나) 사법부 예산안 편성에 관한 규정 비교
다) 실제 편성된 사법부 예산의 액수, 비율, 항목 등 검토
2) 우리나라 사법부 예산안에 관한 검토
가) 사법부 예산안 편성항목 중 개선할 사항
나) 사법부 예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82조의 의미
다) 현행 예산 편성 실무의 개선할 점
2. 연구용역비
○ 3,000만원 ～ 5,000만원
3. 공모자격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제안서 작성·제출 (붙임 서식 참조하여 5부 제출)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선정결과 통보 : 2008. 8. 28. 예정, 18:00 이후 홈페이지 공지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8. 8. ～ 2008. 8. 22.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기획제1담당관실[전화번호 : 02-3480-1216,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5층 532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을 A4
(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5층 532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담당관실 (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08. 8. 22.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은 2008. 12. 19.까지입니다.
다.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담당관실 [전화: 02-3480-1216 (이형범 사무관,
Email : sopewa@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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