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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 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천거인: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천거할 수 있습니다.
2. 피천거인: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사람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천거기간: 2024년 7월 2일(화)부터 7월 10일(수)까지
- 천거서는 2024년 7월 10일(수) 18:00까지 대법원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천거방법
- 천거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천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천거서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천거인의 인적사항과 피천거인의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서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5. 천거서 제출
- 천거서는 우편(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 제외)으로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 방문 제출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천거서 겉봉에 “피천거인 천거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천거 이후 절차 안내
- 대법원은 피천거인에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천거인 중 심사에 부동의한 사람과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명단과 함께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심사 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피천거인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7. 문의처
- 그 밖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이창경 인사총괄심의관(02-3480-1290; insa4@scourt.go.kr) 또는 유창우 인사담당관(02-3480-15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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