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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 시: 2018. 8. 30.(목) 14:00 ~ 15:40 (100분 예정)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 총 3건에 관하여 함께 변론을 실시합니다.
| 사건 및 당사자 |
① 대법원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주심 대법관: 김재형)
피고인(상고인): 오○○
② 대법원 2016도17706 병역법위반 (주심 대법관: 민유숙)
피고인(피상고인): 김○○
③ 대법원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주심 대법관: 박상옥)
피고인(상고인): 남○○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김후곤 부장, 정유미 과장, 차호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오두진, 이창화, 임성호, 김진우 |
| 사실관계 |
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3년 현역입영하라는 통지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병역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②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5년 현역입영하라는 통지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③ 피고인은 현역복무를 마친 후 ‘여호와의 증인’ 종교에 귀의하여 2017년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예비군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 쟁점 |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
| 원심의 판단 |
① 원심(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은 기존 판례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함
② 원심(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절박하고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함
③ 원심(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은 기존 판례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 논쟁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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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2007도7941 판결 등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해석상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그런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우리 국민의 통보 사안을 심사하여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견해를 공표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기존 선례를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인권규약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004년 판결 이후 국내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넓히는 판례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반면,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고 아직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초래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립되고 있음
▶최근 국내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논쟁의 정리가 요청되는 상황임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하여 각계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하고자 함 |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18. 8. 30.(목) 13:10~13:30
▶ 배부장소: 대법정 출입구 앞
▶ 배부방법: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후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중계방송 시청 등 안내
▶ 2018. 8. 30.(목) 14:00부터 약 100분
▶ 유튜브, 페이스북 Live 생중계
▶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NAVER(모바일, PC)를 통해 동시 생중계
▶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PIP, Picture in Picture 방식)
▶ 대법정 내의 자체 녹음·촬영 설비를 활용
□ 대법정 좌석 배치표
□ 문의전화: 02) 3480-1352 (대법원 재판사무국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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