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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자격
▶ 배심원, 그림자배심원, 방청객, 변호인, 피고인 등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 분 누구나 참가 가능
2. 공모 주제
▶ 나의 참여로 완성된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및 그림자 배심원, 방청객, 변호인 등으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특별한 경험, 전반적인 소감을 에세이 형식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기술
- 평소 생각하거나 겪었던 일반 재판과 달랐던 점, 좋았던 점, 인상 깊었던 점, 개선해야 할 점 등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게 된 이유, 과정,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등
- 다만, 평의 등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에 관한 내용은 제외(국민참여재판법 47조, 58조)
3. 수기 작성 방법
▶ 공모 안내 페이지(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 또는 법원 직원이 법정에서 현장 배부하는 양식에 수기를 작성
• 파일형식은 한글(hwp), 워드(doc,docx), PDF(서명이나 자필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
▶ 분량은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A4 10장 이내로 작성
▶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가급적 ‘맑은 고딕’ 13포인트로 작성
4. 접수 방법
▶ 공모접수는 ①출품 신청서, ②신청확인 및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수기 출품 파일을 본인 이메일을 통해 공모 담당자에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접수처
• 수기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 courtwithyou@scourt.go.kr
5. 시상 내역
| 시상구분 |
수상자 |
시상금 |
| 대상 |
1명 |
200만원 |
| 최우수상 |
2명 |
100만원 |
| 우수상 |
5명 |
50만원 |
| 장려상 |
10명 |
30만원 |
| 노력상 |
100명 |
음료 기프티콘 |
6. 공모 일정
▶ 접수기간 2018. 8. 1.(수) ~ 2018. 11. 16.(금) 24:00까지
▶ 발 표 2018. 11. 30.(금) 대법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 시 상 식 개별통보 예정
7. 유의사항
• 이메일 접수 시 인터넷 장애에 대비하여 접수자의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출품작이 심사기준에 미달하거나 총 응모인원이 총 수상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음
•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대필의 방법으로 수기를 작성해서는 안 되며, 제3자를 비방·모욕 하는 등 명예훼손 여지가 있을 경우 수상작에서 제외함(대필이 의심될 경우 심층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 등으로 수상이 취소될 경우 시상금은 즉시 반환해야 하며, 수상 이후라도 표절 및 불법 도용 판정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및 이용권한은 법원행정처에 귀속되며 국민참여재판 홍보 콘텐츠로 활용(필요시 재가공)할 수 있음
• 홍보물 활용 시 수상작은 홍보 목적과 매체 상황에 맞게 변형할 수 있으며, 수상자 발표 시 제출자 이름(동명이인일 경우 생년월일 일부)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수상작에 시상되는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하며 제출 수기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8. 문의사항
▶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담당자 070)5121-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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