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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8-129호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지정은행 수
○ 각 1개 은행
2. 공탁금 보관은행의 주요 업무
○ 금전 및 유가증권 공탁물을 수납ㆍ관리ㆍ지급하는 업무
○ 기타 공탁관련 업무
3. 지정기간 및 조건
○ 지정기간 :
- 5년(2019. 1. 1. ~ 2023. 12. 31.)으로 하되, 다만, 공고 대상 법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이 아닌 새로운 은행이 선정되는 경우의 지정기간은 2019. 3. 1. ~ 2024. 2. 29.로 함
○ 지정조건 :
-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출연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공탁금 보관업무 취급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동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관금·송달료 보관은행은 본 공고에 따라 선정된 은행으로 동반 교체함
4.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일반은행(제1금융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업은행, SH수협은행)
5. 지정방법
○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ㆍ평가한 후 “보관은행 지정심사 평가표”를 작성
○ 해당 지방법원장은 “보관은행 적격조사보고서”를 작성
○ 대법원장이 위 자료를 참작하여 보관은행 지정
6. 신청절차
○ 지정신청안내서 교부
- 기 간 : 2018. 8. 1(수) ~ 2018. 8. 24.(금)
- 장 소 :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대법원 동관 443호, ☎ 02-3480-1881]
- 교부방법 : 직접 교부 또는 이메일 전송
○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8. 8. 23.(목) ~ 2018. 8. 31.(금)
※ 업무시간 내(09:00부터 18:00)만 가능
- 장 소 :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제출수량 :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제출내용 : 신청서, 제안서, 증빙자료 등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 제출방법 :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제출 시에는 제출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어야 함(제출서류 밀봉)
○ 프리젠테이션 자료(요약제안서) 접수
- 기간 : 2018. 9. 3.(월) ~ 2018. 9. 7.(금)
- 제출수량 : 12부
- 제출내용 : 요약제안서 등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정하는 내용
- 제출방법 : 위와 같음
7. 제안서 평가
○ 평가 당일 프리젠테이션 실시 후 평가실시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8. 평가항목 및 배점
| 평 가 항 목 |
배점 |
| 1. 재무구조의 신뢰성 |
30 |
| 2.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 |
40 |
| 3.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사회 공헌도 등 |
30 |
| 총 점 |
100 |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지정신청 안내서」에서 안내함
9. 평가일정
○ 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일 : 신청은행에 한하여 추후 통지
○ 보관은행 지정 : 2018. 11. 초
○ 지정결과 공고 및 해당은행에 통보 : 2018. 11. 중순
10. 기타사항
○ 신청서 및 제안서는 반드시 「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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