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71차 회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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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71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6-03-22	조회수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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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71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6. 3. 28.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 주요내용 제5기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인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 결과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고 제5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인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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