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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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제64차 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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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4-24 | 조회수 | 4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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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 일시 : 2015. 5. 1. (금) 10:00 ▣ 장소 : 대법원 16층 무궁화홀 ▣ 수여 : 대법원장 ▣ 수여대상 :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12명
나. 양형위원회 제64차 회의 ▣ 일시 : 2015. 5. 1. (금) 10:25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업무보고의 건 • 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 주요내용 2015. 4. 27. 제5기 양형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로서, 운영지원단장으로부터 그간의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하여 보고 받고 제5기 양형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며, 2015. 7. 1. 시행 예정인 장물범죄 양형기준 중 2015. 2. 26. 위헌 결정된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을 검토하여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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