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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연구회 제15차 심포지엄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개최(12. 15. 오후 2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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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01 | 조회수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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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연구회 제15차 심포지엄 개최 -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5. 12. 15.(월)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일정 - 14:00 ~ 14:10 개회식 및 인사말씀 - 14:10 ~ 15:50 제1세션 소주제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 처벌」 사회 : 최 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14:10 ~ 14:50 주제발표 : 김혜경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 처벌」 14:50 ~ 15:35 지정토론 : 김희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범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류호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정책조사관) 15:35 ~ 15:50 플로어토론 - 15:50 ~ 16:10 중간 휴식 - 16:10 ~ 17:50 제2세션 소주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와 양형기준」 사회 : 차범준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16:10 ~ 16:50 주제발표 : 범선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와 양형기준」 16:50 ~ 17:35 지정토론 :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7:35 ~ 17:50 종합토론 - 18:00 폐회
▣ 안내사항 (1)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문,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심포지엄 당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양형연구회 → 양형연구회」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각 세션별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동안 양형위원회 기관 이메일(sentencing@scourt.go.kr)에 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많을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의견만이 소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에서 도보 3분 - 버스 : 405, 740,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71 (e-mail) sentencing@scourt.go.kr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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