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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공청회 개최 안내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위원회는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4. 2. 16.(금)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일정
14:00 ～ 14:05 개회식
14:05 ～ 14:10 인사말씀
14:10 ～ 14:25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4:25 ～ 15:05 지정토론 및 답변
15:05 ～ 15:15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15 ～ 15:30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5:30 ～ 16:10 지정토론 및 답변
16:10 ～ 16:2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6:20 ～ 16:40 휴식
16:40 ～ 17:00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7:00 ～ 17:40 지정토론 및 답변
17:40 ～ 17:5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50 ～ 17:55 마무리 및 폐회
▣ 사회자 :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발표자 : 김세종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지정토론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
- 최승재 (변호사·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 최성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장)
- 김웅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운희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김재영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 이재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독성학과장)
-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 김윤주 (서울고등법원 국선전담변호사)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95, (e-mail) sentencing@scourt.go.kr
▣ 방청
- 방청기간 : 2024. 2. 16.(금) 14:00 ~ 18:00
- 방청방법 : 현장 방청 및 유튜브 (www.youtube.com) 「대법원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 방청 관련 안내사항
(1) 이번 공청회의 발표문,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공청회 당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각 안건의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방청객 질의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시간에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양형위원회 공식 이메일 계정(sentencing@scourt.go.kr) 또는 유튜브 (www.youtube.com) 「대법원 채널」댓글 창에 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많을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의견만이 소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에서 3분 거리
- 버스 이용시 :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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