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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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1-20 | 조회수 | 6052 |
| 첨부파일 |
2010도146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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