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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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8-09 | 조회수 | 7414 |
| 첨부파일 |
2011도36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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