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3/23 "기초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시 광역단체장의 직권시정 가능" <대법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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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3-23 | 조회수 | 10945 |
| 첨부파일 |
2005추 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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