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원고가 피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
| 작성일 | 2011-06-20 | 조회수 | 5624 |
| 첨부파일 |
2010두16622[1].pdf
|
||
| 이전글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 다음글 |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