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0,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
| 작성일 | 2011-06-01 | 조회수 | 6552 |
| 첨부파일 |
2010도18103.pdf
|
||
| 이전글 |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집행유예1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