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집행유예1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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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01 | 조회수 | 6162 |
| 첨부파일 |
2010도133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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