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공직선거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
| 작성일 | 2011-04-14 | 조회수 | 6867 |
| 첨부파일 |
2010도16942.pdf
|
||
| 이전글 | 원고가 피고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