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탈출)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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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23 | 조회수 | 7031 |
| 첨부파일 |
2009도118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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