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
| 작성일 | 2011-03-15 | 조회수 | 6480 |
| 첨부파일 |
2010도11987.pdf
|
||
| 이전글 | 원고들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 다음글 |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