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00,000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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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31 | 조회수 | 6822 |
| 첨부파일 |
2009도18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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