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재물손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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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03 | 조회수 | 7401 |
| 첨부파일 |
2010도102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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