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1/11 "법정에서 직접신문 안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가치 없다"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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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1-12 | 조회수 | 12808 |
| 첨부파일 |
2005도97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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