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09-11-18 | 조회수 | 8627 |
| 첨부파일 |
2009도8132.pdf
|
||
| 이전글 |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
| 다음글 | 전모 씨가 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파기 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