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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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9-29 | 조회수 | 7979 |
| 첨부파일 |
2009도45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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