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09-09-24 | 조회수 | 7124 |
| 첨부파일 |
2009도6440.pdf
|
||
| 이전글 |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8천526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