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6/23 "수도 간선배관 설치비용 수요자부담 조례는 부당"<대법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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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6-23 | 조회수 | 11616 |
| 첨부파일 |
2003두8128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작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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