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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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검사가 ‘구두 구형’ 대신 ‘서면 구형’…대법 “방어권 침해 없으면 위법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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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26 | 조회수 | 83 |
| 첨부파일 |
2025도1047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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