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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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7848
첨부파일	2009도8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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