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모 씨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김모 씨에 대한 부분 중 2008. 5.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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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7-28 | 조회수 | 7170 |
| 첨부파일 |
2009도33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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