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서모 씨가 서울 서초구 양재 제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09-06-19 | 조회수 | 7354 |
| 첨부파일 |
2008두10997.pdf
|
||
| 이전글 | 이모 씨가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
| 다음글 |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월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