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모씨 등 5명에 대한 모 주식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 이 모씨 등 2명에 대한 유죄부분, 그리고 피고인 이 모씨의 2003. 5. 31.자 및 2004. 5. 31.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부분을 각 파기 환송하고, 특별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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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05 | 조회수 | 7687 |
| 첨부파일 |
2008도94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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