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공무원 과실로 저당권 상실했다면 소속 지자체가 배상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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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24 | 조회수 | 537 |
| 첨부파일 |
2022다279788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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