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박 운행 관련자들과 회사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김모씨에 대한 부분, 조모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및 소송비용부담 부분, C모씨 등 외국인 선원 2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부분을 모두 파기 환송하고, 피고인 조모씨 및 외국인 선원 2명의 나머지 상고 및 회사들의 상고를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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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27 | 조회수 | 8033 |
| 첨부파일 |
2008도119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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