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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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20 | 조회수 | 7642 |
| 첨부파일 |
2007도67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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