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09-04-16 | 조회수 | 7640 |
| 첨부파일 |
2007도9481.pdf
|
||
| 이전글 | 김모씨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 확정 |
|---|---|
| 다음글 |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